유럽연합이 23일 뒤인 10월 6일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승인을 표결에 부칩니다

무슨 일인가요

유럽연합에서 새로운 차량 기술을 승인할 때는 27개 회원국이 모여 투표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.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유럽 도로에서 쓸 수 있도록 승인하는 안건도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

화면에 소개된 정리에 따르면, 지금까지 네덜란드·벨기에·덴마크·리투아니아·에스토니아·슬로베니아 6개 나라가 이미 찬성표를 던졌습니다. 이 6개 나라를 인구로 환산하면 유럽연합 전체 인구의 9.4%에 해당합니다.

여기에 더해 프랑스·독일·스웨덴·이탈리아·핀란드·그리스 6개 나라가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. 이 6개 나라의 인구를 더하면 유럽연합 전체 인구의 52.5%에 이릅니다. 앞서 확정된 6개국과 이 6개국을 모두 더하면 인구 기준 약 61.9%, 국가 수로는 12개 나라입니다.

승인이 최종 통과되려면 인구 기준 65% 이상, 그리고 27개 나라 가운데 15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. 지금 숫자로는 인구 기준 65%에 3.1%포인트 모자라고, 국가 수로도 15개에 3개 나라가 모자란 상태입니다.

조금만 더 알려드리면

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나라로 스페인·라트비아·아일랜드·포르투갈·오스트리아·폴란드·체코·루마니아 8개 나라가 꼽혔습니다. 이 나라들은 지금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을 시험 중이며,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.

다만 이 8개 나라가 실제로 찬성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 현실적으로는 이 8개 나라 가운데 절반 정도만 찬성해도 통과 기준을 채울 수 있다는 게 이번 정리의 결론입니다.

유럽연합의 이런 승인 절차는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여러 나라가 동시에 합의해야 하는 구조라서, 한 나라만 반대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 그만큼 10월 6일 표결 결과는 유럽 전체 시장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이 얼마나 빨리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

장기적으로 보면

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 가운데 하나이며, 안전 규제도 엄격한 곳으로 꼽힙니다. 이런 유럽에서 완전자율주행 승인을 받으면, 그 자체로 이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.

앞으로 몇 년 동안 유럽 27개 나라 전체에서 순차적으로 승인이 이어지면,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구독자 기반이 미국을 넘어 크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. 지금의 표결은 그 확장의 첫 관문입니다.

투자 시사점

통과되면 유럽 각국에서 실제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,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표결 일정이 언제로 다시 잡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.

표결이 통과된다고 곧바로 모든 나라에서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. 각 나라별로 도로 환경에 맞춘 세부 규정과 요금 체계가 이어서 정해져야 하므로, 통과 이후의 실제 서비스 개시 일정까지 함께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